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달러(약 673만원)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데 이어, 30개주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료 환급을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동영상 녹화 연설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 당했다는 걸 밝혀냈다"고 말했다.
과다 청구 금액이 최소 5억 달러(약 6천731억원)에 달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2026년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 전으로, 이번 조처를 두고 연방 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표(票)퓰리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천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미 언론들도 이 공약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분배된 금액을 훨씬 능가할 것이며, 재정 적자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이미 40조 달러(약 5경3천864조원)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싱크탱크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 마야 맥기니스 대표가 "차입을 늘리고, 금리를 끌어올리며, 장기적으로 경제를 약화시키고, 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자녀들에게 더 큰 빚을 떠넘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방안은 그것을 달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