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며 "두려움도 있지만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PTPP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CPTPP로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제로 12개 회원국이 농업강국이라 두려운 것은 사실"이면서도 "앞서 자유무역협정(FTA)도 잘 극복한 대목이 있듯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칠레 FTA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칠레와 FTA를 하면 포도가 큰일 난다고 했지만 지금 K-푸드 신선농산물 가운데 포도가 수출 1위고 올해 1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우와 한돈도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검역 협상을 체결한 뒤 많은 실적이 올라고 있다"며 "CPTPP 체결에 대한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도 있는 만큼 농업인 단체와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불법 의심 농지에 대해 심층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오해가 많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하는데 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단하게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관행적이었던 경미한 법 위반 사항, 수정 부분은 단속이 아닌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사안별로 섬세하게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사과정에서 불법 임대차가 가장 많은데 고령층의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과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이 이뤄졌던 임대차 등은 단속이 아닌 계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조사를 통해 농지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한국마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이전지 공모 기준과 절차,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변화된 여건과 국내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고려하면 과천 부지는 주거 입지로 훨씬 좋은 토지일 수 있다"며 "마사회가 정부 제안을 수용하고 전향적으로 검토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