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재건축해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자,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이 여당인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기자,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 분담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는 겁니까?
<기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를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전용 31㎡(제곱미터) 소유주가 전용 84㎡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약 7억 원에 가까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세가 6억~7억 원대이고, 주변 신축 시세가 13억 원대인 걸 감안하면 투자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은 겁니다.
다른 곳의 사정도 마찬가집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전용 61㎡를 보유한 사람이 84㎡ 신축을 받으면 예상 분담금이 5억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 속에 금융비용까지 오르면서 재건축을 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분담금을 납부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곳곳에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공사비가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이란 전쟁 이후 물가가 오르면서 건설 자잿값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전인 올해 1월과 비교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금까지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비용 등이 더해지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평당 공사비가 1천만 원 수준에 육박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물가라는 것이 한 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앵커>
결국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치권에서 용적률 상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용적률 상향만으로도 상당한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같은 움직임이 여당인 민주당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지금의 1.2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는데요.
현행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로 제한돼 있습니다. 여기서 1.2배 확대해 36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정비사업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용적률을 올리면 분담금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 겁니까?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기자>
앞서 예상 분담금이 5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드린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용적률 이외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감정평가법인에 분담금 시뮬레이션을 의뢰했는데요.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360%로 올릴 경우 주택 수는 490가구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2억 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대로 용적률을 1.2배 올린 결과 분담금이 대폭 감소한 겁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용적률을 390%까지 1.3배 올리면 주택 수는 740가구 증가하고, 분담금은 4억 원 더 줄었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변수지만, 용적률 상향만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늘고, 사업성 개선 효과가 일부 입증된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차제은
CG: 노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