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조 원 규모의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특정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대부분 차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린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성낙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생 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
연간 11조원 이상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재단에는 ‘상임이사’ 3명이 근무하는데, 각각 학생장학본부, 학생금융본부, 경영혁신본부의 장을 맡습니다.
상근 임원으로서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요직을 담당하는 겁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선임된 상임이사는 교육부 출신 7명, 기재부 출신 6명, 재단 내부 출신 3명입니다.
16명 중 13명이 정부부처 출신인 셈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이나 정관 어디에도 상임이사로 특정 기관 출신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장학재단에서 규정하는 임원 선임 절차에도 상임이사는 ‘이사장 임명’이라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대규모 장학 사업을 책임지는 자리의 80%가 퇴직 관료들의 몫처럼 굳어져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는 주무부처고, 기재부도 예산이나 공공기관 관리라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과 (설립 이후) 17년 동안 (세 곳 이외) 단 한 명도 외부 출신이 없었다는 지점은 문제가 있는…]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친 보수 총액은 올해 기준 2억6천만 원입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년 2억 원의 연봉을 받는 핵심적인 자리가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보은성 재취업 자리로 인식될 경우에 공공기관 인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내부 견제·제도 혁신 등 유연한 조직 문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민간과 학계, 복지·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쟁하는 투명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상임이사 선출은 별도 위원회에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장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이성근, 영상편집 조현정, CG 노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