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특별당비와 배우자의 급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데 이어 이틀 연속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3억원가량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배우자의 급여로 돌아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시의원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2024년 총 5억395만9천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2억9천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
이 전 시의원은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단체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