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과 배치는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를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해 공공기관 연계 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기관 분산배치로 인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공개했다.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인재 채용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한다.
정부 인프라 개선을 위해 2차 이전에 따른 인구 및 수요 증가를 활용해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에 나선다.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된 1차 이전과 달리,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해 속도감 있는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기 이전 수당이 신설되는 등, 조기 이전 지원도 1차 이전 대비 대폭 강화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 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