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비판을 소개하고 "만약 처음부터 12억 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요.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최근 철회했다. '정책 일관성이 없다',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 원안인 9억 원이 아닌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원안인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