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권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수정안도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런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됩니까?
[기자]
민주당은 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피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숙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실거주와 비거주를 완전히 차등 없이 통일할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정부는 일단 절충된 형태의 수정안을 국회로 넘긴 뒤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를 추가로 논의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의 깜짝 사의 표명에 이어 하루 만에 사표 수리가 이뤄졌는데, 청와대는 이번 사퇴 배경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이번 인사가 그런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례적 교체, 혹은 경질성 교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김 실장의 재직 기간이 약 15개월로 다른 참모들의 평균적인 근무 기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런 해석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 실장이 오늘 오전 회의에도 정상 참여했고, 다른 참모들과 인사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라인의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