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향후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경우 발생할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일 개회한 제436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성갑(거제3) 의원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거제시와 통영시 수해 지역에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현안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재난 등으로 도민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지난 2월 제정됐다"며 "이 조례에 근거해 도는 피해가 심각한 거제시, 통영시에 자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제정 후 경남도가 이란전쟁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점을 내세워 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그때보다 수재민 아픔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민생지원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박 지사는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많이 지원하면 좋지만, 이런 사례가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재정 부담을 도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을 자꾸 지급하게 되면 내일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때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전체를 관리하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토하겠다'는 박 지사 답변에 "(민생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의미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박 지사는 "말씀 그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경남도는 올해 초 이란전쟁으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지난 4월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성중(통영1) 의원은 극한호우 피해가 심각한 통영시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현안 질문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호우 피해가 심각한 거제시 전 지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주민 아쉬움과 박탈감이 크다"며 "섬 지역 등에서 상당한 피해가 확인된 통영시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지사는 "지난달 1차 선포 때 통영시 피해조사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현재 통영시 피해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 기준을 충족했다. 중앙정부 피해 조사가 끝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박 지사는 지난번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를 요청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 검토해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