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된다. 201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으로, 이번 인상이 반영되면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해 3.0%, 올해 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 보수 인상률은 2011년(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3.7%)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각각 2.2%·2.3%)를 웃돈다.
정부는 민간과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인상 폭을 결정했다.
이번 보수 인상이 적용되면 9급 초임(1호봉)은 보수(봉급+수당) 기준 월 300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해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83.9%)을 고려한 가산치 3.2%를 더해 보수인상률 목표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4∼3.9% 수준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상으로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730억원을 반영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