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이 끝난 이후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의 쟁점을 사전에 조율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지난 7월 말 기준 총 311개소가 선정돼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19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최근 참여자 의견 청취와 정비사업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기획 초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손질했다.
이번 개선안은 △주민 소통 강화 △후속 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민선 9기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뿐 아니라 실제 사업 속도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통기획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었지만 앞으로는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참여한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과 생활 여건을 직접 설명하고 기획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기획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활용해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필요하면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도 다양화한다.
구역 지정 전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추진위원의 약 10%를 협의 주체에 포함해 주민 참여의 대표성도 강화한다.
기획이 끝난 뒤 후속 절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향후 통합심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통합심의에는 해당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에 직접 참여한 MP·MA 등 신속통합기획가나 기획 자문위원이 참석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획 단계에서 마련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 1회 통과를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대상을 기존 기획 완료 구역에서 기획 중인 대상지까지 확대한다.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도 제작·공개해 사업 참여자들이 절차와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도 개최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