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라는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1호 투자프로젝트 선정을 두고 한미간 쟁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익 분배 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대미투자전략공사의 투자책임자까지 하차하면서 정부의 대미 투자 대응 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는 다음달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막판 한미 협상 과정에서 투자 세부 사항을 두고 시각차가 여전하다고요?
<기자>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미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인데요.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앞세워 에너지 분야를 우선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와 별도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신규 투자에 관심을 보여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미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 방식, 이자율 등을 두고도 양국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대미투자는 미국이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회사, SPV를 설립하고 한국이 자금을 대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각 프로젝트 수입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수익을 분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 다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 보전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정부 입장에선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인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선 지난 6월 말 대미투자 후보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1차 회의만 열었을 뿐 다음 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미간 이견에 수익성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투자 사업에 대한 상업성 검토에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성 등은 사업관리단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정부와 민간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통해 본격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대미 투자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놓고 내부 고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 새 통상협상 고위급 인사도 연이어 교체가 됐습니다. 대미투자와 통상 컨트롤타워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곳이 한미전략투자공사인데요. 지난 6월 공사 출범 이후 임명된 김경한 전략투자본부장, 투자담당이사가 이달 초 사직서를 제출하며 취임 두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일신상의 이유'고요.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글로벌통상정책 부사장 등을 지내며 민간에서 경력을 쌓은 김 전 본부장이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로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은 공사 내부의 업무 방식 등에 불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산업부 출신인 박종원 공사 사장과 외교부 출신인 김 전 본부장 사이에 업무 방향성과 과제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1호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시점에 핵심 투자 실무 총괄이 교체된다는 건데요.
전략투자본부장은 전략적 대미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도할 사실상 최고투자책임자로, 산업부에서 상업성을 검토해 낙점한 사업에 대해 미 국내 투자처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 구조를 설계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공고를 내 새 전략투자본부장을 모집 중인데요.
9월 초 서류 접수를 마친 후 최종 인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몇 주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대미투자 전담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인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