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의 권한·재정 확대할 것"

입력 2026-08-27 15:11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 소멸 문제는 양 측면에서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전국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 정부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해 가고 있다"며 "기회가 되는 대로 합리적인 안들을 많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