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정부안이 오늘(26일) 공개됐습니다.
기존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도입해 비수도권은 최대 10% 안팎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을 싣겠다는 구상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정부안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8원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선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권은 kWh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가량 요금이 인하됩니다.
지역별 조정요금은 전기를 얼마나 먼 곳에서 끌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송전비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률,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반영하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지역우대지수'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전국을 다시 4개 권역으로 나눠 최종 요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특히 반도체 공장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지역별로 차이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예상됩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수도권 남부는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호남 지역은 최대 10%가량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도체 팹 한 곳이 연간 1TWh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전기요금은 약 1,820억 원 수준인데요.
오늘 공개된 조정요금을 적용할 경우 용인에서는 연간 최대 10억 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치지만, 호남에서는 최대 180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장 규모가 커지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지역에 따른 비용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의밉니다.
실제 기후에너지 정책연구소인 넥스트그룹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서 모두 가동되는 2031년에는 연간 전력 소비량이 46.9TWh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요금 체계를 단순 적용하면 전기요금 절감 규모는 연간 약 8,400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산업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만, 반대로 걱정되는 곳은 한국전력입니다.
이미 부채가 200조 원을 넘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요금 인하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 8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한전의 부채는 약 210조 원에 달하는데, 총판매량 중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줄어들면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력 도매시장에도 지역별 가격 차등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격을 다르게 적용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 지원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열린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는 정부가 한전에 직접 출자하는 방침도 제시됐는데 향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