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ETF의 도입 과정과 세제개편안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개회와 동시에 송곳 질문을 쏟아냈다. 박수영 의원은 “이른바 ‘롤러코스피’의 주된 원인은 지난 5월 도입된 단일종목 ETF”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1월 말 작성된 금융위원회 내부 문건을 근거로 “하반기에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고 돼있는데, 실제 출시일은 5월 27일”이라고 강조했다.
4월 17일 차관회의, 4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28일 시행령이 공포되는 등 상품 도입 과정이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도 천천히 하고, 의견 수렴도 더 하고, 금융위 내부 문건처럼 10월이나 11월이 되어서 시행해야 정상”이라며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된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도 도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좀 더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했다”며 “최근 증시의 변동성은 레버리지 탓만 해서는 안 된다. 리밸런싱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정부가 해명자료를 51건이나 내는 등 역대급 조세저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아군인 민주당에서도 재경부를 향해 각성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는 것을 강행할 거냐”는 배 의원 질문에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가 있으면 인정하는 쪽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배준영 의원은 “세제개편안으로 순증하는 세제효과가 3조4천억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더 걷는지 정부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주택자인 전월세 거주 청년층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거주하고 있다면 시가 20억 주택까지는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정무위 소속 송언석 의원은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안에는 세액공제, 비과세, 세금 감면 등 16개 세제혜택을 재정지출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현재 세법상 요건만 되면 바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왜 폐지하고 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냐”며 “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 매년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해야하고 국회 심사받아야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집행단계에 가면 개인마다 본인이 요건에 맞는지를 하나하나 신청하고 증빙해야한다. 관계부처 혹은 담당 지자체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며 “번거로운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날을 세웠다.
구윤철 부총리는 “자녀, 혼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면 감면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얼마씩 지급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31일에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