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의 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 물량을 5배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주정 유통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전체 판매량의 2%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직거래는 총 주정 판매량의 약 2%인 연간 3만 드럼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주류 제조사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내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구조 자체가 경쟁이 극히 제한된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은 전체 주정판매량의 10%로 늘어난다. 현재 허용량과 비교하면 5배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제조사 간 품질이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향후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 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허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