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반도체와 AI 등 전략 산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한편, 청년층 지원과 지방 균형 발전에도 방점을 찍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2027 예산안 당정협의’가 열린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7년 예산안의 지출 구조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재정 역량을 결집할 5대 분야를 설정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K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향상 등이다.
우선,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 관련 산업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 등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목표로 정부가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해 출자를 추진한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주항공, 바이오 등 ‘NEXT 10’ 분야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2030년 달착륙 R&D,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 수준 향상, 벤처기업 융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청년 지원을 위해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한다. 한 학기동안 인턴 경험을 쌓으면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졸업 전 학생들의 직무 경력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혼인·출산 청년에게 제공되던 세액공제는 보조금·지원금으로 전환하고, 자녀 양육 관련해서는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지방주도성장을 유도함으로써 K자 양극화에 대응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 앵커기업이 지방행을 택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상당 부분 지원한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새로 만든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 시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핵융합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미래 전략,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