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는 용돈에 기대던 대한민국 노인들의 생계 구조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비율도 10년새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과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 간의 소득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취약 노인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 121호에 실린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2013년 774만8,000원에서 2023년 1388만4,000원으로 79.2%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2013년)부터 10차(2023년)까지 총 6개년도 조사에 참여한 만 66세 이상 노인(2013년 3802명, 2023년 3712명)의 전년도 경상소득 데이터를 정밀 추적한 결과다.
노인 소득 증가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공적연금의 확대다. 전체 노인의 총소득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8.2%로 대폭 올랐다.
연금별 증가 폭도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소득은 177.5%, 기초연금 소득은 156.2%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의 소득은 299.7%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적연금 수급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의 비율은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10.7%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 역시 8.4%에서 12.2%로 증가했다.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은 59.8%에서 47.4%로 감소했다.
문제는 연금 수급 유형에 따라 노인 간 소득 수준에 불균형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의 연간 총소득은 2647만8,000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840만6,000원) 소득의 3.1배에 이르는 수치다. 동시수급자(1561만원)와 비교해도 1.7배, 직역연금 수급자와 무수급자 등이 포함된 기타 집단(1777만7,000원)보다 1.5배 많았다.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는 연금액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56.9%를 차지하고 금융 및 부동산 소득도 높아 다각화된 안정적 소득원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은 전체 집단 중 총소득이 가장 적었으며, 소득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0.1%에서 2023년 38.1%로 치솟았다. 기초연금이 끊기면 당장 생계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 만큼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취약한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