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민주당이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한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폐지한다.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권한을 기초단체장에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간에 재개발, 재건축 권한 완화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안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비거주 1주택자에 관한 보완책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