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정비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동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해 표준건축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노원구는 향후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적용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1호당 공급가격이 약 6000만원 증가하고, 전체 공급가격은 현행보다 약 1.5배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정비사업의 수입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노원구의 설명이다.
노원구는 법률과 시행령이 확정되면 재건축 단지별로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도시공원·녹지 의무확보 비율 개선 등 추가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과제도 발굴해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