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과 무상교육·급식 등으로 가구에 제공한 지원은 2024년 가구당 평균 926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노인 복지 지원은 늘어난 반면, 학생과 영유아 수 감소로 교육·보육 분야 지원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가계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이다.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비롯해 무상보육·급식, 국가장학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4년 가구 평균 소득은 7천427만원으로,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이 가운데 12.5%에 해당했다.
다만 가구소득에서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2022년 13.6%에서 2023년 12.8%, 2024년 12.5%로 감소했다.
가구소득이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영향이라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원 분야별로는 의료가 48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노인 요양급여 확대 등이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은 377만원으로 3.4% 감소했고 보육 역시 32만원으로 7.2% 줄었다. 학생과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관련 지원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 바우처는 11.4% 늘어난 28만원이었다.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 가운데 의료와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웃돌았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액이 늘어 1인 가구는 354만원, 2인 가구는 673만원, 3인 가구는 1천34만원, 4인 가구는 1천914만원으로 집계됐다. 5인 이상 가구는 3천19만원으로 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이 크고, 1·2인 가구는 90% 이상이 의료로 나타났다.
3인 가구는 의료의 비중이 50.1%로 교육 및 보육(45.8%)과 유사하며, 4인 가구 및 5인 이상 가구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은 경향을 보였지만,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727만원으로 가구소득의 46.8%에 달했다.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는 1천253만원으로 지원액은 더 많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7.2%였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효과도 보였다.
2024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에 비해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 높은 소득 불평등 지표다.
특히 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 0.077, 아동층 0.062, 근로 연령층 0.032 순으로 컸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4.33배로 반영 전에 비해 1.45배포인트 감소해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도 10.5%로 4.8%포인트(p)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