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전 세계 곳곳을 거쳐 중국산 제품이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을 지적하며 40여개국을 대상으로 한 단속 강화 방침을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한국을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광범위한 무역 흐름 속에 불법 중국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은 관세·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제3국 경유 불법 환적 문제로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조립·포장·라벨 교체를 거쳐 원산지를 바꾼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이 속한 '1유형'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군이다. 2유형은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튀르키예 등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긴밀히 통합된 국가들이며, 3유형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환적 규모는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실제 관세 차이는 환적 경로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며 "중국산 상품이 멕시코,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적용 대상인 것처럼 보이면 관세는 0또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 일본, 베트남, 한국 경로 적용하면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중국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짚었다.
또 보고서는 한국 경기 반도체 벨트가 기타 집적회로의 유통 경로 역할을 할 수 있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 지역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적 경로·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Detective Border)' 체계를 구축해 환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