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일 신속 공급방안과 종합금융대책을 발표합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가릴 것 없이 수도권에 빠르게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세제개편안 발표와 함께 정부를 향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내일 대책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이번주 단기 공급책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죠. 내일 대책이 나옵니다.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 등 금융종합책을 내놓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대책 발표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있는 실행력입니다. 전월세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재경부와 국토부 1차관도 참여했는데요. 내일 대책 발표에 맞춰 공급과 금융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급과 금융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의 걱정들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해소가 되겠느냐' 포인트가 조금 더 정확해졌으면 좋겠다고…]
내일 대책에는 준공업지구를 활용한 추가 공급 물량과 함께 이를 위한 대출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를 늘리는 개선안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늘리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속도를…]
단, 지속 하락하는 국정지지도를 의식한 듯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의 주 요인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공급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죠. 더불어서 세제개편안 전반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도 열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해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야당에게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도시정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9.7 대책 후속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계류 중입니다.
주로 도심 내 노후 시설을 정비하거나 재개발하고,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달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은 세제개편안 재논의도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됩니다.
일반 ISA는 기존대로 만기와 이월한도 제한이 폐지될 가능성 높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강화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