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과 결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정책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고 25만명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을 찾아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월세와 전세자금대출, 재계약, 결혼과 내 집 마련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산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4.6만호
이날 오 시장이 찾은 ‘개봉 세이지움’은 개봉역 인근에 들어선 605호 규모 청년안심주택이다. 공공임대 96호, SH 선매입 177호, 민간임대 332호로 구성됐다.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 입지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덕분에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주거비를 아껴 자기계발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저축을 늘려 결혼 등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재계약 때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혼으로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역 반경 250m인 사업 대상지를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청년안심주택은 101개소, 3만3621호가 준공됐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로 공급해 누적 4만6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4월부터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에서 4%로 확대했고, 공공기여율도 5%포인트 완화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청년주택 7.4만호 공급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분양·임대주택과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4만9000호에 신규 주택 2만5000호를 추가한다.
신규 공급에는 대학가 원룸을 확보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비롯해 디딤돌주택 2000호, 바로내집 600호, 청년특화주택 1700호, 공유주택 6000호, 코리빙하우스 5000호 등이 포함된다.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 2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원, 연 2만8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월세지원에서 탈락한 청년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7월 청년주거과를 신설했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