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더라도 실제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에서 기존 주택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호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점검했다.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개 사업의 기존 주택은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을 모두 멸실한다고 가정해도 1,695세대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셈이다.
서계·청파동은 서울역과 가까운 입지에도 불구하고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면서 노후 주거지가 장기간 방치된 지역이다.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이 남아 있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서계통합구역은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세대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은 조합 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기존 172세대에서 499세대로 327세대를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계획은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순증 효과가 서울 전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약 2만호 증가했다. 재개발은 약 7,000호, 재건축은 약 1만3,000호가 각각 순증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모두 253곳으로, 총 31만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반영해도 약 8만7,000호, 39.2%의 주택이 순증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심의, 단계별 병행처리 등을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을 함께 점검해 이주 수요에 따른 시장 충격도 관리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금융·주택공급 대책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70% 수준으로 정상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의 건의사항을 듣고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