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을 향해 공정수 방류량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낮추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공공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환경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지시한 세 가지 후속 조치를 공개했다. 추 지사는 먼저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의 미국 공장을 사례로 들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공정수 관리 방식과 비교했다.
그는 "인텔과 TSMC 미국 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 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대규모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 주재 전략회의를 통해 용수 공급 여건을 점검한 결과 하루 110만t 규모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발전용인 화천댐 물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 같은 공공 지원에도 기업들의 환경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힘으로 공급 대책을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관 부처의 배출 기준 역시 엄격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세 가지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우선 기존 행정지도에 따라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량을 최소화하도록 기업에 다시 요구했다. 그는 "기존에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 줄여달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와 관련한 환경 기준 강화를 지시했다. 경기도가 소관 부처에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라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기업의 조치 이행 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회의 경과와 기업에 요구한 사항, 기업의 이행 여부를 경기도가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 조성 상황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조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또한 추 지사는 기업의 환경 개선 조치가 주민 설득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하다"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