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곳곳에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 현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가 폭력', '21세기 고려장'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오늘 서울시가 연 토론회에서 날선 반응들이 쏟아졌죠?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후폭풍에 대한 전방위적인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실거주를 핵심으로 내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란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정재훈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 밀려나는 세입자의 어려움 그리고 임차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의 도미노 현상은 계속 진행될 거 같다.]
[박준 / 송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몇 천 세대 있던 잠실의 각 단지들도 보통 전월세가 50~8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10개 이하로 줄어든 데다가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입주할 매물은 없고 가격은 오르고 결국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하는…]
정부가 약속했던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냐는 건데,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혜택 축소 역시 그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세금 폭탄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죠?
<기자>
정부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큰 폭의 '증세'이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세대를 서울 밖으로 밀려나게 하는 '고려장' 정책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제경 /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은퇴하고서 갈 데 없으신 고령자 분들 지방으로 떠나라입니다. 쓸모가 없으니 지방으로 떠나라는 식의 얘기를 보면서 21세기 고려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김준용 /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장: 보유세 내라고 하고, 팔라고 하면 양도세 내라고 하면 저는 국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폭력에 가까운 거 아닌가…]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주간 아파트값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졌군요?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6% 올랐습니다. 지난 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진 건데, 벌써 7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문제는 서울 외곽지역 상승률이 주간 0.5%까지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중구, 중랑, 성북, 노원, 서대문 등 중저가 지역 아파트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전세 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만 7% 넘게 뛰었습니다. 이번주도 0.25%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사상 초유의 전세 대란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 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전세 물량은 잠기고 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0%나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안좋다는 점입니다. 바로 공급 물량이 크게 부족한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 가구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만 가구, 내후년에는 3천 가구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으로 올해 서울 착공 목표를 6만8천 가구로 잡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달성률은 19%에 불과합니다. 향후 몇 년간 입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를 강조한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