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저지를 주도했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에는 “원화가 지나치게 약세다”라는 발언과 함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에 이어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 있고 변동성이 높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 베센트 장관, 원·달러 환율 관련 두 가지 발언
- 절대수준,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높다”
- 변동성, “원화의 위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
- 실제로 그런가? 베센트, 한국 환시 꾀뚫고 있어
- 7월 평균환율 1497원,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아
- 원화 변동성, 베트남 동화와 태국 바트화보다 심해
- 베센트 발언 후 원·달러 환율, 1420원 초반대로
Q. 이번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 대해 궁금한 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 괜찮은 것입니까?
- 한국 경제, 4대 거시 경제 지표로 매우 건전해
- 성장률, 올해 1분기 1.8% 이어 2분기도 0.6%
- 소비자물가상승률, 7월 2.8%로 상대적 안정
- 경상수지흑자, 올해 상반기 1800억달러 넘길 듯
- 코스피 상승률, 작년 4월 이후 여전히 세계 1위
-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아
- 왜 유독 원화 가치만 낮고 변동성이 큰 것인가?
- BIS, IMF 등도 엔화와 함께 원화 저평가 지적
Q. 또하나 궁금한 사항은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면 어느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원·달러 환율 적정수준, 추정 방법 따라 상이
- 수출 채산성, 경상수지 균형, 환율구조모형 등
- 대중적으로는 실질실효환율, 빅맥 지수로 평가
- 추정방법에 따라 적정수준, 100원 내외 차이
- 환율 구조 모형으로 볼 때 1330∽1350원 내외
-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는 1250원 내외로 추정
- 현재 1420원대 환율수준, 70원∽170원 정도 높아
- 美 재무부와 IMF, 환율구조모형으로 저평가 지적
Q. 베센트 장관이 원화 가치가 저평가를 우려한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재무부, 지난달 예고없이 환율보고서 발표
- 교역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비관세 장벽
- 원화 저평가, 트럼프 관세 무력화 조치로 오해
- 한국, 2015 교역촉진법 의거 환율관찰대상국
- 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환율 조작국
- 환율 조작국, 슈퍼 301조 따라 보관관세 부과
- 베센트의 원화 저평가 발언, 대미 흑자 겨냥?
-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원·달러 환율 낮아야 용이
Q. 미국이 원 달러 환율을 하락시키기 위해 개입한다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 한은과 Fed 간 통화스와프 체결, 확실한 방안
- 하지만 무제한이든 일몰조항 요건 모두 미충족
- 美 재무부의 외화안정기금(ESF) 활용하는 방안
-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지원, 신탁통치 우려
- 원화를 담보로 달러 조달, 우리 외화사정 풍부
- 엔저 저지 방안이었던 FIMA Facility 레포는?
- 美 국채 보유 적은 韓, 국채금리 안정효과 적어
- 韓, 日처럼 원저 저지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야
Q. 베센트 장관의 이런 발언은 우리 정책당국의 인식과 같은데요. 이번에 엔저 저지를 위해 공조 개입했을 때 우리도 환시를 개입했지 않았습니까?
- 외환당국, 작년 연말에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
- 1차 목표선인 1430원 밑으로 낮추는데 성공
- 2차 목표선인 1350원까지 낮춰야 기대 꺾여
- 개입 효과, 日보다 높지만 의지 약하면 되돌림
- 외환시장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 떨쳐 버려야
- 원·달러 환율 1500원 넘더라도 외환위기 미발생
- 외환보유 4000달러선 무너져도 외환위기 미발생
- 이양 개입했으면 목적 달성하기까지 개입 필요
Q. 일부에서는 외환당국이 환시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IMF, 환율 안정용 smoothing operation 허용
- 日 40원 내외 등락, smoothing operation 범위
- 원화 절상 유도, 美 환율 보고서 조작 대상 아냐
- 베센트 재무장관도, 원화 저평가 바람직하지 않아
- IMF도 원화 저평가 지적, 환시 개입 분위기 성숙
- 또다시 외환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치욕
- 원·달러 환율 쏠림 해소, 기대 꺾을 강력한 조치
- 국제수지표상 오차와 누락 항목 적자, 시급히 축소
Q. 이번에 미국과 일본, 한국이 비슷한 시점에 환시 개입에 나섬에 따라 포괄적 환율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아닌가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두 가지 기현상 발생
- 관세를 강하게 부과국일수록 무역적자가 확대
- 달러 가치, 무역적자 확대 국가 통화대비 강세
- 두 가지 기현상 풀기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 글로벌 관세 10% 끝날 무렵 301조 관세 부과
- 때맞춰 환율 보고서도 사전에 예고도 없이 발표
- 환율 관찰 7개국 대상, 포괄적 환율협정 체결?
- 中? 공조 개입 계기, 한일미 3국 간 환율협정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