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원인으로 정부의 섣부른 주가 부양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지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조정이 아닌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정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29일 코스피·코스닥 양대 시장이 폭락한 사태를 언급하며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각각 10회, 4회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단순한 업황 조정이나 해외 변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동성"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시장 변동성 심화의 핵심 원인으로 '정부의 조급한 정책 기조'를 꼽았다. 경실련은 "최근의 증시 급등락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를 경쟁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던 소탐대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나친 낙관적 신호를 반복하고 고위험 투자환경을 조성한 결과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확대되고 시장 변동성 또한 커졌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뼈아픈 정책 실패로 지목했다. 경실련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금융당국이 규제 비대칭 해소를 명분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면서도 시장 충격 가능성과 위험 관리에는 너무 안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뒤늦게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조치를 발표한 것은 상품 위험성을 간과하고 섣불리 도입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상품의 도입 과정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시장 충격으로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이 정상적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면 혁신 생태계 전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시장 조성,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해 시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가지수 상승을 성과로 내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제고와 제도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안정장치 마련과 종합적인 시장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투기보다 투자, 단기 부양보다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우선하는 자본시장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