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주가 코앞인데, 대출이 막혀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했던 사연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문제는 잔금대출 규제를 과연 어디까지 풀어주느냐입니다.
유주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황정미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 중순 입주를 앞둔 수원의 한 아파트. 대통령에게 잔금대출 문제를 호소했던 입주예정자는 단지명에 '잔 다르크'를 합친 '팰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꽉 막혔던 잔금대출이 대토론회 직후 일부 풀렸지만 불과 3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고충현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조합장 : 입주해야 되는 세대가 2천여 세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직 잔금대출이 20%밖에 안 된 상황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한 1조 원대는 잔금 대출이 실행돼야지 원활한 입주가 되는 거죠.]
이 단지와 같이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8만6천여 가구로, 당장 다음 달만 해도 1만4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대통령의 점검 지시에 금융당국은 이미 계약이 확정된 입주 예정자에 대한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관건은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잔금대출을 허용할 지 여부'입니다.
8월초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의 대단지 아파트.
잔금대출이 허용될 것이란 기대보다는, 입주를 포기하고 서둘러 세입자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중현 반포트리니원디에이치 공인중개사사무소 : 자금 유동성에 압박을 느껴서 (입주를 포기하고) 전월세로 전환해 시장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꽤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들이려고 해도 임차인 전세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 없이 자기 자금으로 대출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임차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잔금대출 외에도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까지 집단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데, 이럴 경우 대출수요가 봇물 터지듯 확대될 수 있습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석좌교수: 처음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막아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지지 않은 겁니다. 한 가지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주택 담보 대출로 전환될 때까지 열어주지 않으면 분양받은 사람들의 곤란이 점점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원칙을 유지한 채 예외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