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국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비금융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국무조정실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를 통할하고,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트리플 폭등’했다”며 “누가 봐도 실패했는데, 대출을 조이는 등 계속 규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조실은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신설하며 ‘옥상옥’ 구조를 만들었는데, 회의를 17차까지 진행하면서 만들어 낸 유의미한 성과가 뭐냐”며 실효성에 대해 따져물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17.7억 근저당 설정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고 물은 뒤 “국조실에서 부동산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6~17억”이라며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만큼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 등 정책을 만들 땐 부작용을 세밀히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던져놓고 그때 가서 보자는 태도는 맞지 않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의원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규제로 통제하려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를 통해 은행 문을 좁혀놓으니 사적 금융이라는 우회 통로를 시장은 찾고 있다”며 “‘매도인 금융’은 현행 규제 하에서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질의들에 대해 임기근 국조실장은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불법 행위를 대응하고, 부동산감독원 설립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여러 기관이 모여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정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