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약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대상이 되는 요양병원의 필수조건으로 전체 100병상 이상, 간병인 직접고용 원칙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의료기관 인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및 환자 구성 비율도 맞춰야 한다.
다만 환자 쏠림과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1년 내 필수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지정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 이러한 필수조건을 넣은 데에는 양질의 간병 인력을 확보·관리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을 구하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병원별 서비스 수준 차이와 환자 안전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함께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도 이러한 현실을 보여줬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올해 5월 11∼22일 요양병원 227곳(간병인 7천16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병원과 직접 고용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인 52%는 외국인이고, 대다수는 중국 국적(47%)이었다.
자격 여부를 보면 간병인의 48%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나머지 43%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9%는 민간 자격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병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전혀 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평가를 시행하는 병원도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보완한 뒤,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