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트럼프 정부가 150일 동안 교역국에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10%를 종료하고 새롭게 301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했는데요. 때 맞쳐 예고도 없이 환율 보고서가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말 최대 뉴스라 하면 미국 재무부가 예고도 없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아닙니까?
- 올 2월 IEEPA 근거 상호관세, 대법원 위법 판결
- 무역법 122조 근거, 150일 간 10% 글로벌 관세
- USTR, 301조 부과 위해 60개국 교역장벽 조사
- 韓, 노동착취 관세 12.5% 이어 과잉생산 관세는?
- 301조 관세 이어 예고도 없는 환율 보고서 발표
- 환율 전쟁 예고? 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집권 1기 때 검토, 2기에는 활용할 것으로 예고
- 관세 효과 비판 의식, 환율 조작으로 2차 보복?
Q.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10개국 중 무려 7개 국가가 아시아 국가이지 않습니까?
- 301조 관세 부과 전후에 굵직굵직한 환율 조치
- BOJ에 금리 인상 요구, 트럼프의 환율과 대미
- 투자 촉구 발언, 예고 없는 환율 보고서 발표 등
- 환율관찰대상 지정 10국 중 아시아가 무려 7개국
- 트럼프, 아시아 통화대상 포괄적 환율협정 필요
- 85년 플라자 협정, 엔화 절상만을 유도하기 목적
- 최근 엔화, 위안화, 대만 달러화, 원화 모두 절상
- 마이런 시나리오대로 관세에 환율 전쟁 본격화?
Q. 관세와 전쟁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의 돌파구로 동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고금리 강달러 쇼크를 해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작년 관세로 해결하려던 아시아 무역적자, 확대
- 이란전 가세, 재정적자로 아시아 무역적자 확대
- 쌍둥이 적자, 디폴트 위험 증대로 국채금리 상승
- 디폴트에도 달러 가치, 불리한 반향으로 움직여
- 무역적자 확대 주범인 아시아 통화대비 약세돼야
- 하지만 아시아 통화대비 강달러, 부도 위험 키워
- 트럼프, 70년대초 닉슨처럼 직접 해결 나설 조짐
Q. 다들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 데요. 현재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는 미국 경제와 증시에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까?
- 10년물 국채금리, 적정수준 이미 벗어난 상황
- 피셔 공식으로 본 펀더멘탈상 임계수준에 도달
- 국가부채 원리금 상환상 악순환 고리 진입 초기
- 과도한 달러 강세, 과도한 달러 약세만큼 부담
- 호드릭-프레스콧 필터, 달러 가치 장기추세 탈피
- Ferbus, 달러 10% 상승 땐 성장률 0.75%p 하락
- 더 이상 방치 땐 남은 트럼프 기간에 최대 시련
Q. 어떻게 보면 지금이 1970년대 초반과 비슷한 데요. 당시 닉슨 대통령이 당면한 현안을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직접 해결에 나섰지 않았습니까?
- 2차 대전 이후 달러 가치, 금과 태환 보장
- 세계 교역량 증가할수록 달러 가치 평가절상
- 과다한 달러 강세, 美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닉슨, 보편적 관세를 협상력 증대카드로 활용
- 1971년 8월, 美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부과
- 교역 상대국에 평가절상 요구, 수용하면 ‘면제’
- 獨 등 10개국으로부터 평가절상 약속 받아내
- 보편관세는 협상력 증대 지렛대, 환율로 해결
Q. 이번에도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에 맞춰 예고도 없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심상치 않게 보는 것도 트럼프 정부가 닉슨 정부의 전철을 밟아갈 우려 때문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닉슨처럼 보편관세를 계속 활용할 듯
- 트럼프 1기, 중국산 애플 부품에 보편관세 부과
-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이어 보편관세 부과하나?
- 하지만 보편관세, 선별관세보다 트럼프에 불리
- 선별관세, 물가 영향 미미 ‘고금리 강달러’ 완화
- 보편관세, 인플레 영향 커 ‘고금리 강달러’ 쇼크
- 보편관세 美 부담 커, 추진보다 협상카드로 활용
- 닉슨 정부처럼 고금리·강달러 쇼크, 환율로 해결
Q. 이번에 환율 보고서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정부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절상 압력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1971년, 닉슨의 보편관세 주 대상은 유럽국가
- 주요 유럽국, 고금리·강달러로 대미국 무역흑자
- 1973년, 유럽통화대비 ‘달러인덱스’ 만든 계기
- 1980년대, 레이건의 보편관세 주 대상은 일본
- 일본, 고금리·강달러로 대규모 미국 무역흑자
- 1985년, 플라자 협정이 체결된 직접적인 계기
- 트럼프 집권 2기, 중국이 주 타켓국가 될 듯
- 한국·대만·베트남 등도 타겟 국가될 확률 높아
Q. 1970년대 잘 나가던 유럽이 미국의 평가절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닉슨 쇼크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중국을 비롯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1970년대 유럽통화 절상 계기, 장기 경기침체
- 유럽 경제, 日 경제에 추월당하는 결정적 계기
- 플라자 협정 체결 이후 日 경제, 장기 경기침체
- 팍스 아메리카나 위협하는 팍스 재팬시아 눌러
- 中 경제,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수용여건 못돼
- 위안화 절상 수용, 2분기 성장률 4.6%까지 둔화
- 韓, 1350원까지는 원화 가치가 절상될수록 유리
- 대미 투자, 외국자금 유입 등 6대 당면현안 해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