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죄면서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27.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p) 줄어든 수치로,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래 처음 30% 밑으로 떨어졌다. 최고치였던 2018∼2019년(각 40.7%)과 비교하면 13%p나 쪼그라든 셈이다. 반면 50대의 주택 보유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로 각각 0.6%p, 0.4%p 낮아지는 데 그쳐 하락 폭이 청년층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50대와 39세 이하의 격차는 35.8%p,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의 격차는 40.8%p로 벌어졌다. 두 지표 모두 2017년 이후 역대 최대다. 50대와 청년층의 격차는 2019년 23.0%까지 좁혀졌다가 이후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60세 이상과 청년층 격차 역시 2019년 27.1%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
주택 보유 격차 확대와 수도권 집값 상승은 순자산 격차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은 2억1,9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9% 줄었지만, 50대는 5억5,161만원으로 7.9%,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3.2% 각각 늘었다. 50대의 순자산은 청년층의 2.5배, 60세 이상은 2.4배에 달해 이 역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세대 격차뿐 아니라 계층 간 격차도 뚜렷해졌다. 지난해 순자산 하위 20%(1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6.8%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였다. 2017∼2018년 10%대를 기록한 뒤 더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반면 순자산 상위 20%(5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84.2%로, 2017년(84.5%)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로써 상·하위 20%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77.4%p로 2022년(79.8%p)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거주 주택 가격도 5분위 평균이 6억8,677만원으로 1분위 평균(585만원)의 117.4배에 달했다.
이런 격차 심화를 두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계층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다주택자에는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연합뉴스에 "똘똘한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결국 주택시장에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자산 격차의) 핵심인데, 이것은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가장 좋은 방식은 어려운 일이지만 노동 소득이 자산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