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거래를 계기로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오히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를 몸소 증명해 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면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지만 2억 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며 실수요자를 겨냥한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23일 정부가 개최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대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는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오 시장은 그동안 국무회의와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