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정부에 단일종목ETF 대책 요구

입력 2026-07-20 13:43


국회 정무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함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금융위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기준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요청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 대책에 관해서는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가기 위한 여러 입법 과제들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보고받고,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 박 의원은 “특별히 날짜를 지정할 건 아니고, 사안별 논의하는 식으로 후반기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고, 미국에서는 지니어스(GENIUS) 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시장 전망이 다른 만큼 입법적으로도 빨리 준비하자는 큰 틀에서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회생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등과 진행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