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 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늘리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레버리지 (ETF)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자산가치(NAV)와 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을 언급하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현안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김 실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에 대해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으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판단이 서 있으며, 적정 기준 설정이 과제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고려사항"이라면서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