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제도가 도입되고, 연 9%에 달하는 증권사 대출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재정경제부 등과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와 달리 상대적으로 부진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억원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한다. 분기와 반기 배당이 대부분인 국내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배당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 또헌 기업이 주주제안 가능 시기(주주총회 6주 전) 이전에 배당 결정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4분기 중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오픈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도 지원한다.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손질한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증권사가 예치한 청약증거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증권사들이 연 9% 안팎의 금리를 적용하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가 적정한 지 들여다 본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주식을 판 다음 날 투자자들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주기 단축(T+1)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허위사실 유포, 과장 공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고, 핀플루언서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에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맞춤형 특례상장을 확대하고, 퇴출 단계에선 상장폐지요건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한 퇴출을 돕는다. 내년 1월부터는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한 세그먼트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해외 투자자와 기업들을 국내 증시에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열고 글로벌 연기금과 투자은행(IB),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코스닥·코넥스·프리IPO 기업 IR을 비롯해 미국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IR도 추진한다. 최근 미국 기업 등이 코스닥 상장의사를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우려를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대책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재정경제부·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점검회의에서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현재 4개 기관이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