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리 경제가 5년 만에 3% 성장률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뒤인 1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임시국회 업무보고에 나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적절한 시기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통위 묵언 기간을 깨고 흔들림없이 금리 인상 신호를 또 보낸 것입니다.
채권시장 전문가 과반수 이상(66%)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마지막 금리인상은 지난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리면 3년 반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겁니다.
지난 금리 인상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던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시작 당시 0.5%에서 2023년 1월 3.5%로 올리기까지 빅스텝을 포함해 10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2021년 경제성장률이 4%대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졌던 겁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해보이는데요, 국제유가 충격과 반도체 호황이 겹치면서 공급과 수요측 복합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지만, 그때처럼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가만 바라본 너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경기를 제약할 수 있고, 흔들리고 있는 증시에도 부담을 주면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대체로 이번 7월 인상 이후 10월 인상, 그리고 내년 1차례 정도 인상을 예상하는데, 이번 금통위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실마리를 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을 반영해왔습니다. 기준금리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국고채 3년 금리 3.8% 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의 기준금리 2.5%보다 한참 높습니다. 단순계산하면 25bp씩 4~5번 이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보다도 한참 앞서 가고 있는데요, 채권시장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텀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집니다만, 금리 인상은 정부 입장에서는 내심 불편하긴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재정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잊을만하면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 압박을 쏟아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년 800조원 이상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돈을 풀겠다는 정부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한국은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CG : 노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