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상 현실화"…SEC, 디지털자산 규제 재설계

입력 2026-07-09 10:02
토큰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 클래리티법과 맞물려 논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새로 짜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9일 SEC 등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2026 규제 의제'를 발표하고 디지털자산의 자본조달과 거래, 수탁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이달 중 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 산업에 적용할 새로운 규제 틀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CLARITY)법 논의와 맞물려 진행된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증권과 상품 구분을 명확히 하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는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토큰화 증권의 거래·수탁 방식,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본조달 절차 등에 관한 후속 규칙 제정 방향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을 세계 디지털자산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온체인에서 토큰화 증권을 안전하게 수탁·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의제에는 디지털자산 외에 기업공개(IPO) 공시 규제 개편과 일반 투자자의 사모시장 접근성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규제 의제에는 디지털자산 외에 기업공개(IPO) 공시 규제 개편과 일반 투자자의 사모시장 접근성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기업공개는 미래 미국 기업의 성장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초대장"이라며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줄여 자본 형성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