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가운데 고1 자퇴생이 늘었다는 입시업계 분석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2021년 6천112명이던 자퇴생은 2022년 7천880명, 2023년 9천373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9천346명을 기록했다.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2025년에는 1만6명으로 전년보다 660명 증가했지만 기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부담을 피해 자퇴를 선택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등을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의 평균 성적은 3.7등급이며, 이를 기존 9등급제로 환산하면 6.7등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9등급제가 적용됐던 2023년 자퇴생 평균 6.2등급, 2024년 6.3등급보다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하위권 학생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5년 1학년 자퇴생 중 1등급대 학생 비율은 6.72%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0.68%포인트↑)하긴 했으나 2년 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0.35%포인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내신 변별력이 약화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교육부 조사결과 2025년 전국 일반고 1학년 가운데 1·2학기 전 과목이 모두 1등급인 학생 수는 4천659명(1.08%)으로, 1학기 대비 38% 줄었다.
게다가 내신 5등급제는 9등급제에 비해 등급 산출 과목 수가 늘어 3년간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 예상이다. 이에 따라 3학년까지 전 과목 1등급을 유지하는 학생 수는 2028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3천671명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내신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또 "2028학년도 서울 소재 19개 대학 입학 정원이 6만1천939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만 이른바 '인서울'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교육업체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5등급제 내신 리셋'을 위해 자퇴 후 재입학한 사례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고교 1학년이 지난해 학업을 중단하고 올해 다시 새로 입학한 경우는 전년 대비 75명 늘어 통계상 유의미한 증가 폭은 아니었다. 재·편입학 규모 역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교육부는 '자퇴 후 정시(수능위주전형)에 집중'하는 것은 대입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확대돼서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의 취지와 대학별 전형계획을 고려할 때 수능시험 준비만을 위해 고교를 자퇴하는 것은 우월전략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