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메가특구법’ 제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권역별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대규모 전력량 확충과 원활한 공업수 공급을 위한 물 관리 기본법, 수도법 개정 등 필수 연계 법안도 점검하고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차례”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도 원내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힘을 합쳐 ‘쾌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