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서남권) 반도체팹 4기 건설에 800조 원(데이터센터 포함 89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팹 건설 비용이 급증하면서 2023년 용인 클러스터 투자 발표 당시 금액(삼성 360조 원·SK하이닉스 122조 원) 보다 대폭 늘어난 금액이 호남권에 투입됩니다.
기업들이 구체적인 완공 시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정권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며 무엇보다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에 모든 지역이 반도체팹을 원하고 있습니다. 호남 클러스터 성공 가능성에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 <세상법 인터뷰>에서는 전남 광주에 지역구를 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근거를 들어봅니다. 더불어 당내 경제정책통으로서, 후반기 자본시장 입법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Q.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타당한 이유는
(호남 반도체 투자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의 명운이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충분히 입지를 선택하면서 분석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순수한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따른 전략적 결정입니다.
보통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지와 용수, 전력, 인재, 생태계입니다. 부지를 본다면 광주전남에 이미 닦여진 산업단지가 680만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 토지보상과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이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영산강 또는 섬진강 수계가 있고 기존의 댐들도 있습니다. 용도 전환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했죠. 서남권에 65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가 전력이죠. 지금 영광에 원전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6기가와트(GW)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메카는 지금 서남권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2036년까지 59기가와트, 그러니까 약 50개 원전에 상응하는 그 정도의 깨끗한 신재생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반도체 공장을 실현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인데요. 오랜 기간 전부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스트), 전남대 등에서 반도체 인력들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강이 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문제인데, 기존에 광주를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센터도 있고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관련한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 측면에서도 가장 광주전남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Q. 송전망 해결은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지금 서남권의 신재생에너지, 깨끗한 탄소중립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공장에 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시급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송전망에 대한 그 투자 수요가 현재 73조 원에 달합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전력이 하고 있거든요.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지금 힘이 버거워요.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어가고, 부채비율이 500%에 가깝거든요. 현실적으로 인허가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저항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돌파해야 되거든요. 한전 혼자는 힘듭니다.
통상 지금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송배전망 사업의 60%가 전부 예정된 기간보다 지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본과 건설 역량을 좀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을 만들어서 민간이 투자하고 건설을 하고, 운영은 바로 한전한테 넘겨서 통일적으로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이미 마련됐습니다.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법안 통과시 삼전닉스가 직접 건설 가능한 건가?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겠고, 지금 시중에 자금은 많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여유 자금도 많고 또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프라 쪽에 50조 원이 할당돼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자금이 보태진다면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민간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상반기 코스피 질주했는데 하반기 입법 방향은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내 계좌가 비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자본시장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 가장 중요한 게 퇴직연금의 기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200만 근로자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퇴직연금이 있죠. 500조 원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자산운용을 개인한테 맡겨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원리금보장형에 몰려 있습니다. 수익률이 평균 2%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용 방식을 국민연금처럼 바꾼다고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현재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총합해서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1,700조 원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500조 원을 기금화해서 전문적인 자산운용기구를 붙여 준다면 여기에서 장기분산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이 8%대입니다.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현재 2%대인데 8%대로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계산해봤더니 우리 근로자 개인당 한 해에 약 3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관련 법안을 이미 냈습니다. 그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대목에서 더 박차를 좀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후반기 자본시장 개혁 최우선 법안은?
저희가 상반기 때 자본시장 개혁 조치를 했죠. 주주충실의무, 그리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이러한 법 개정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후반기 때는 이러한 제도 개혁을 지속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소액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디테일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기업이 합병할 때 공정가격으로 주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서 대주주만 이익을 보는 이런 피해를 막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잖아요. 상속증여를 용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주주의 지배력을 늘리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매우 디테일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법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부작용 대응방안은?
지금 ETF 관련해서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 상품이 도입돼서 자금 쏠림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에 극심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품이 도입될 때는 나름대로 취지가 있었습니다. 해외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으니까 자금이 유출되니 그걸 국내 시장에서도 열어줘서 자금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진입장벽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누구나 더 높은 고수익을 원하지 않습니까? ETF 시장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펀드매니저들이 성장성이 큰 기업들을 재량적으로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수익률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ETF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