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3.6조 원의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연 4천 억원의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현행 수가 체계가 도입된 2001년 이래 최대 규모로, 연간 3조 6천억 원을 지역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더불어 경기와 인천의 6개 취약 진료권에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했다. 올해 12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모든 수술 및 처치 행위에 대해 10%를 가산한다. 응급·야간·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10% 추가 가산한다.
인구감소 지역인 84개 시군구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는 진찰 및 입원료가 5% 인상된다.
기본 진찰료도 연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20년만에 인상한다. 의원에서는 초진 6%, 재진 4%를 올리고, 병원급 이상에서는 초·재진 2% 상향한다.
중증수술과 시술 시 지급하는 보상도 늘린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난이도 높은 1,600개 의료 행위에 한해 수가를 20% 인상한다. 응급·야간·휴일에는 기존 350%에서 450%로 상향한다.
모자센터를 중심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모자센터에서 조산아를 분만할 경우 440만 원을 가산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최대 2.2배 적용한다.
소아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수가를 늘린다. 기존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입원의 경우 가산 연령은 유지하되, 가산 비율을 기존 30~50%에서 40~60%로 늘린다.
수가 개편에 소요되는 자금은 검체검사 및 CT·MRI 검사 수가를 조정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체검사는 연 1조 9천억 원, CT와 MRI는 7천 억원의 수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150%로 과대 보상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