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특히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일당 심판,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통한 민생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국회의장 요구대로) 상임위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할 것”이라며 “국힘은 즉시 원구성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 정책을 조정하는 정무위를 포함해 법사위원장직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구성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점식 국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반기에 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춘석 위원장은 차명주식 거래하다 사퇴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망신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 통과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고는 했다”며 “이 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