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을 두고 매표성·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탈모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대인관계 위축, 우울감,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민이 겪는 삶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기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박탈감도 돌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진료의 표준화와 과잉치료 방지 등의 긍정적 정책 효과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건보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무작정 지원이 아닌 대상과 범위의 제한, 급여 대상 세분화,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등 여러 보완 조치들이 함께 고려될 것"이라며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수석부대변인은 "청년층 탈모 치료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제기해 온 대표적인 민생 공약"이라며 "선거 때는 '공약 남발'이라고 비난하고, 막상 공약을 이행하려 하면 '매표행위'라고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가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건강보험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환자들 가운데도 치료비 부담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건강보험은 모든 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