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이란간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전쟁 기간 기름값 안전판 역할을 해온 석유 최고가격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향방에 쏠리고 있습니다.
종전 기대감에 국제유가마저 급락세를 보이며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논의,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이란 전쟁 종전을 계기로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가격제 종료 요건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요건은 바로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진입 등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간밤 종전 기대감에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 모두 80달러선 밑으로 내려오는 등 현재 국제유가는 눈에 띄게 하락한 상황이고요.
미국과 이란이 현지시간으로 19일 약속대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마저 풀리면 김 장관이 언급한 최고가격제 종료의 형식적 요건은 상당 부분 충족하게 됩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어제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좋은 신호"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정부가 국제유가 안정화 시점에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해 온 만큼 최고가격제 해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내일 정부가 7차 최고가격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최고가격제를 처음 실시했고요. 2차 때 리터당 210원씩 최고 가격을 인상한 후 6차까지 4차례 연속 동결해 왔는데요.
일단 18일 발표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현재의 수준으로 묶거나 소폭 조정한 뒤, 출구 전략을 검토해 8차 때부터 해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렇게 최고가격제 종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깔려있어 통항이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인데요.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종료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질적인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여부”라며 “아직은 우리 유조선이 해협에 머물러 있어 실제 통항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그리고 있지만요.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고환율에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도 당장 내려가긴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바로 끝낼 경우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최고가 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시장 가격과의 격차를 좁히거나 현재 4주인 최고가격제 조정 주기를 단축하는 등 다양한 '연착륙'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정부는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