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워시가 주재하는 첫 FOMC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이미 금리 결정에 만장일치 관행이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친트럼프 멘머와 반트럼프 멤버 간 대분열 조짐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깐 금리변경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Fed보다 SOMC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2의 연준을 설립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일본은행,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 1%로 올려
- 日 기준금리 1%, 95년 9월 후 31년 만에 처음
- 미에노 패러다임 반성, 95년 4월부터 금리인하
- 빅스텝으로 인하, 95년 4월 1.75% → 9월 0.5%
- 잃어버린 30년 우려,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 추진
- 초저금리 통한 엔저 유도, 기준금리 마이너스 시대
- 아베노믹스 반성, 우에다 취임 이후 금리인상 추진
- 31년 만에 기준금리 1%, 엔달러 환율 161엔 근접
Q. 어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올려 놓았는데요. 엔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 31년 만에 노력, 엔·달러 환율 161엔에 다가서
- 달러인덱스 떨어진 점 감안, 엔저는 심각한 상황
- 엔저 저지 거듭 실패하는 우에다 대한 비판 고조
- 日 재무부, 올해 들어 두 차례 걸려 환시 개입
- 800억달러, 韓 외환보유의 18%에 해당하는 규모
- 백약이 무효, 왜 외환보유만 낭비하는 것인가 비판
- 다카이치, 지난 2월 중의원 해산 이어 제2 결단?
- 다카이치와 우에다 갈등, 제2 트럼프와 파월 사태?
Q. 왜 일본 재무부와 일본은행의 엔저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데에도 거듭 실패하는 것입니까?
- 특정국 통화 가치, 머큐리와 마스 요인이 결정
- 전자는 성장률 등 펀더멘털, 후자는 외환 정책
- 마스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큐리 요인
- 엔저 저지 정책 거듭 실패, 펀더멘털 요인 때문
- 日 경제, 인플레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문제
- 올 1Q 성장률 0.5%, 주요 국가 중에선 가장 부진
- BOJ, 올해 성장률 1월 1% → 0.5%로 하향 조정
- 다카이치, 인플레보다 엔저 통해 경기부양 우선?
Q. 이번에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올리면 엔 캐리 청산이 우려돼 우리 증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 지난달 초 후 외국인 자금 이탈, 성격 놓고 논쟁
- 韓 증시 본격 떠나는 건가? 엔 캐리 이탈인가?
- 펀더멘털과 금리차·환차익 등 점검 가능성 희박
- 캐리 트레이드 요건 고려, 오히려 韓에 유입돼야
- 기준금리, 日 1% vs. 韓 2.5%, 한은 7월 인상
- 원·엔 환율, 6월 6일 973원 → 6월 16일 941원
- 올해 경제 성장률, 韓 2.5% vs. 日 0.5% 내외
- 와다나베 부인, 부산 해운대 이어 여의도 입성
Q. 케빈 워시가 주재하는 첫 FOMC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시작부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케빈 워시 주재 첫 FOMC 회의 시작, 대분열
- 연준, 트럼프 취임 이후 포퓰리즘으로 물들어져
-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갈등, 만장일치 방식 깨져
- 마이런 이사, 매 회의때마다 빅스텝 인하 요구
- 금리인하 강요하는 트럼프, 근본적인 문제 제공
- 직전 연준 의장이 참가하는 어색한 회의, 파월?
- 파월 전 의장, 연준 이사로서 금리결정에 참가
- 대분열? SOMC 바탕으로 “제2의 연준 설립하자”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FOMC는 익숙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SOMC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SOMC (Shadow Open Market Committee)
- ‘그림자 연준’ 혹은 ‘예비 연준’, 둘 다 무난
- 매년 3월과 9월 ‘정기’…민감한 현안 때 ‘임시’
- 1973년, 칼 브루너와 앨런 멜처 공동 설립
- FOMC, 70년대 초 인플레 공급 부족으로 파악
- SOMC 과잉된 통화공급, 결국은 FOMC 수용
- FOMC와 SOMC 간 길항작용…연준 위상 제고
Q. 최근 상황과 비슷한 코로나 직후 인플레 논쟁이 처음 불거졌을 때 SOMC의 인플레 진단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연준, 2021년 5월 이후 ‘인플레 진단’ 실수
- 파월과 연준 인사 “인플레는 일시적” 합창
- 2020년 3월 이후 ‘무제한 통화공급’과는 무관
- 오히려 “무제한 금융완화 지속할 것“ 의사 밝혀
- SOMC, 파월과 연준의 편협한 인식 비판
- ”인플레, 공급요인에 따른 지속가능” 진단
- 2020년 6월 FOMC부터 ‘선제적 테이퍼링’ 권고
- SOMC의 권고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어떨까?
Q. 이번에는 워시와 친트럼프 맴버들이 2021년 4월 이후 파월과 반트럼프 맴버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워시와 친트럼프 멤버, ‘인플레 진단’ 실수하나?
- 지난 3월 이후 인플레 조짐, “transitory” 판단
- 트럼프의 관세와 이란 전쟁과는 무관한 현상
- 오히려 이란 전쟁이 끝나면 금리를 인해해야
- SOMC, 친트럼프 멤버의 포퓰리즘 인식 비판
- ”인플레, 공급 요인에 따른 지속가능” 진단
- 워시 첫 주재 회의부터 ‘선제적 금리인상’ 권고
- 포퓰리즘과 대분열, 무엇을 결정한들 의미있나?
- 트럼프 음모대로 연준 폐지? “제2 연준 설립하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