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현장 애로 사항 해소에 나서며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의 애로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서울 용산구에서 건설 중인 한 아파트 사업장은 지난 4월 인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이었지만 브릿지론 대출 만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는 HUG 보증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요건 충족 시 6월 중으로 PF 보증이 발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의 건설사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브릿지론 만기가 6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PF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국토부와 HUG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문제없이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평택 지산동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855가구 사업장의 경우 구도심에 위치해 비교 가능한 주변 단지가 없어 PF 보증 발급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하고, 연내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의 시공사 대표는 “시공사 선정 및 PF 조달이 어려운 구도심 사업장이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구도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PF 보증 지원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단기 자재비 급등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조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오류동과 화성 장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장은 적기에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7월 초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히 심의를 진행하고 연내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즉각 해소 가능한 애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해법을 제시하고, 나머지 제도 개선 건의들은 관계 기관과 검토 후 개선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유관 기관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