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 조치와 수출국들의 무관세 물량 확보 노력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 문제와 관련, 자유무역협적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한다. 관세를 물리지 않은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500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우리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이에 정부는 EU와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담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해 상호보완적 협력을 해나가자는 논의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한국은 제조에 특화돼 있고 EU는 장비 연구개발(R&D)에 특화된 만큼 공동연구에 긴밀히 나서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방산 협력과 관련, EU는 한국이 '대체불가 국가'라며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EU의 산업가속화법에 대해서도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 소속 국가와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탄소국경제도와 관련해서도 검증 기관에 한국 기관을 포함하는 등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당부했다.